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한국전력공사가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주한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 총 231건에 대해 4개 입찰 참가 사업자가 물량을 균등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 4개 기업은 삼정전기공업㈜, 쌍용전기㈜, 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이다.

직렬리액터(Series Reactors)는 전기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콘덴서에서 나오는 고주파를 차단함으로써 과열, 기기의 오작동 등 부작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며, 방전코일과 함께 설치된다.

방전코일(Discharge Coils)은 콘덴서의 전원에 남아있는 잔류 전력을 떨어뜨림으로써 감전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이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1990년대부터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 구매 입찰을 발주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KS 규격 인증 제품을 구매해 오고 있다.

당시 KS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위 4개 사업자뿐이어서, 4개사만 한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자연스런 만남이 이뤄졌고, 4개사의 대표들은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물량을 1/4씩 균등하게 나눠 갖기로 하는 기본합의에 도달했다.

이후 4개사는 한전이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사이에 발주한 총 231건의 입찰(직렬리액터 101건, 방전코일 130건)에서, 기본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결정방식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합의하고 서로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았다.

입찰 건별로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다른 3개 사에게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1/4씩 배정하고, 해당 물량의 완제품을 제조해 자신에게 납품하도록 요청했으며, 낙찰받은 사업자는 납품받은 완제품을 취합해 한전에 납품한 후 관련 대금 및 비용 등을 사후에 정산했다.

조사배경을 보면 한전이 발주하는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에서 위의 4개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물량을 공평하게 나누기로 합의한 후, 실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했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우선 기본합의이다. 한전은 정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 구매 입찰을 발주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KS 규격 인증 제품을 구매해 오고 있다.

당시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 제품에 대해 KS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위 4개사뿐이었으므로, 이 사건 입찰에는 사실상 4개사만 참가(또는 낙찰)할 수 있었다.

4개사의 대표들은 경쟁을 회피하면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목적으로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물량을 1/4씩 균등하게 나눠 갖기로 하는 기본합의를 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각 실무자에게 전달했다.

개별합의도 있었다. 각 사의 실무자들은 한전이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사이에 발주한 총 231건의 입찰(직렬리액터 101건, 방전코일 130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결정방식 등을 합의해, 서로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았다.

낙찰(예정)자는 한전이 사전에 공지한 기초금액보다 조금 낮게 투찰하고, 들러리사는 기초금액보다 조금 높게 투찰하는 방식이었다.

한전이 2002년부터 전자입찰을 실시해, 그 전에 실시한 입찰 관련 자료(입찰 공고문, 계약서 등)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2019년부터 4개 사 이외에 KS 인증을 받은 신규 사업자가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에 참가하기 시작함에 따라, 4개 사의 기본합의가 계속 유지되기 어려워져 이 사건 담합이 종료된다.

특히, 합의 초기에는 각 입찰 건마다 4개 사가 모두 참가했으나 2007년부터는 입찰 참가 방식을 변경해, 홀수 연도에는 삼정전기공업과 쌍용전기가, 짝수 연도에는 한양전기공업과 협화전기공업 2개 사끼리만 서로 짝을 이뤄 입찰에 참가하면서 서로 들러리를 서주었다.

사후 물량배분도 있었다. 입찰 건별로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다른 3개 사에게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1/4씩 배정하고, 해당 물량의 완제품을 제조해 자신에게 납품하도록 요청했으며, 낙찰받은 사업자는 납품받은 완제품을 취합해 한전에 납품한 후 관련 대금 및 비용 등을 사후에 정산했다.

예를 들면, 한전이 2015. 1. 22. 공고한 방전코일 구매 입찰 건에서, 낙찰을 받은 쌍용전기는 낙찰물량 251개를 각 사에 1/4씩 배정(쌍용전기 62개, 협화전기공업 61개, 삼정전기공업 61개, 한양전기공업 61개)했고, 3개 사가 배정된 물량의 제품을 제조해 쌍용전기에 납품하면, 쌍용전기는 이를 취합해 한전에 납품한 후, 관련 제품의 대금 및 비용(운반비, 하차비) 등을 사후에 정산해 주었다.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 구매 입찰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유지되었던 담합 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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