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5국, 중부청 3국, 부산·인천·대전·광주·대구청 각 2국 운영
전년비 서울·중부청 4팀, 인천·대전·광주·대구청 1팀 증가…부산청 1팀 감소
국세청이 지난해 대비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팀을 11개 늘렸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4개팀이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처별 정원 5년간 매년 1% 감축방안과 관련, 한정된 인원내에서 조직을 운영한다고 봤을 때 일선 세무서 조사팀·인력을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지난 2월 15일 2024년 상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총 1만4000여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한정된 세무조사 건수내에서 규모 큰 수도권 법인이나 개인을 집중 조사하려는 것인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전년대비 올해 7개 지방국세청에 '역외정보'팀을 1팀씩 늘렸다"며, "그외 증가분은 각 지방청 상황에 따라 조사인력을 재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세무서는 매출규모 500억 미만, 지방청은 500억 이상을 담당한다.
2024년 3월 현재 7개 지방국세청 조사관련 조직은 총 18개국, 317개팀이다. 2023년 대비 13개팀이 증가했고, 2개팀이 감소해, 결과적으로 11개팀이 증가했다.
서울국세청이 5개국 129개팀, 중부국세청 3개국 53개팀, 부산국세청 2개국 37개팀, 인천국세청 2개국 30개팀, 대전국세청 2개국 26개팀, 광주국세청과 대구국세청이 2개국 21개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지 분석 결과 서울청과 중부청이 전년대비 각각 4개팀 증가했고, 인천청과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은 각각 1개팀 증가했다. 부산청의 경우 2개팀이 감소하고 1개팀이 증가했다.
각 지방국세청별로 살펴보면, 먼저 서울청의 경우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 조사4국, 국제거래조사국 등 5개 조사국 129개팀이 조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125개팀이었다.
조사1국은 1과, 2과, 3과 등 3개과 29개팀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10팀, 10팀, 9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에는 2과가 9팀으로 운영됐었다.
조사2국은 관리과, 1과, 2과 등 3개과로 운영된다. 각 과가 10팀, 10팀, 9팀 등 총 29개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전년 대비 1과가 1팀 증가했다.
조사3국은 관리과가 전년대비 1팀 증가했다. 3월 현재 관리과 7팀, 1과 6팀, 2과 6팀, 3과 6팀 등 총 25개팀으로 구성돼있다.
조사4국은 전년과 동일하게 2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리과가 11팀, 1과 5팀, 2과 4팀, 3과 4팀이다.
국제거래조사국은 관리과 9팀, 1과 7팀, 2과 6팀 등 총 22개팀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리과의 경우 전년대비 1개팀이 증가했다.
중부청은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 등 3개 조사국 53개팀이 조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3년 49개팀 대비 4개팀이 증가했다.
조사1국은 1과, 2과, 국제거래조사과 등 3개과로 운영된다. 1과는 7개팀, 2과 6개팀, 국제거래조사과 6팀이다. 3개과 모두 전년 대비 1팀씩 증가했다.
조사2국은 관리과 8팀, 1과 5팀, 2과 5팀 등 총 18개팀으로 운영된다. 2과의 경우 지난해 대비 1개팀이 증가했다.
조사3국은 전년과 동일하게 16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리과가 6팀, 1과 5팀, 2과 5팀이다.
부산청은 조사 1국과 2국으로 2개 국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국은 관리과, 1과, 2과, 3과 등 4개팀으로 운영된다. 조사1국은 관리과 7팀, 1과 5팀, 2과 5팀, 3과 4팀 등 총 21개팀으로, 조사2국은 관리과 6팀, 1과 3팀, 2과 3팀, 3과 4팀 등 총 16개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대비 조사1국 관리과가 1팀 증가했고, 조사1국 3과와 조사2국 1과가 각각 1개팀 감소했다.
인천국세청은 조사1국 4개과(관리과, 1과, 2과, 3과), 조사2국 3개과(관리과, 1과, 2과) 등 총 2국 7개과 30개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년 대비 조사1국 관리과가 1팀 증가했다.
대전국세청은 2국 7개과 26개팀이 조사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1국은 관리과 6팀, 1과 4팀, 2과 3팀, 3과 3팀 등 16개팀이고, 조사2국은 관리과 3팀, 1과 4팀, 2과 3팀 등 10개팀이다. 2023년 대비 조사1국 관리과가 1팀 증가했다.
광주국세청과 대구국세청은 2국 6과 21개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사1국이 관리과 6팀, 1과 3팀, 2과 3팀이고, 조사2국은 관리과·1과·2과 각각 3팀이다. 광주청·대구청 모두 전년 대비 조사1국 관리과가 1팀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