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경제적 수준 보다 세부담 높으면 납세의식 약화...수평적 형평성 중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민 납세의식 조사’...“조세정책 방향성·안정성” 강조
우리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과거보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청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탈세의 발각 가능성이 높을수록 납세순응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세제도가 복잡해지면 일반 국민들의 조세 이해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제도를 단순화하는 것도 납세의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국민 납세의식 조사 결과’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도시에 거주하는 만 25~64세 남녀 45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 세금을 낼 때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기본의무이기 때문에 전부 낸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36.3%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조사에서 64.8%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것이다.
또한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세금 납부 회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혀’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65,8%로 증가했다.
국민 납세의식은 일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나 지인들의 납세의식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의 납세의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한 경제적 수준의 다른 사람보다 자산의 세부담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납세의식은 낮아지고, 자신이 낸 세금보다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많다고 느낄수록 납세의식은 높아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 결정 요인을 실증 분석했는데 납세의식이 높아지면 납세순응행위도 강화된다는 것이 확인됐고, 국세청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탈세의 발각 가능성이 높을수록 납세순응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또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도 납세순응행위를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처벌 강도의 강화는 내면의 납세의식은 약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평적 형평성을 개선시키고 국민의 조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조세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유사한 경제적 수준의 다른 사람보다 세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면 납세의식은 약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이번 조사는 수평적 형평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지는 않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자산소득 내에서도 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 등 다양한 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납세의식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조세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강화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세제도와 조세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제도가 복잡해지면 일반 국민들의 조세 이해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제도를 단순화하는 것도 납세의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조세 행정적 측면에서 납세의 편의성과 국세청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납세의식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국세당국의 전자세정 발전은 납세 편의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국세청의 신뢰성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이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한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도 나왔다.
따라서 조세재정연구원은 국세청의 신뢰성을 국가의 신뢰성으로 더 넓게 해석하면 조세정책이 장기적인 방향성과 일관되면서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납세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납세의식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방향성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납세의식은 개인의 내재적 성향과 함께 다양한 제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 요인의 변화로 단시간에 납세의식의 큰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오종현 실장은 “조세 이해도가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강화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세제도와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세청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이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한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