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업 및 제조업 분야에 대한 독과점현황 등 시장구조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시장구조 조사는 통계청의 '2021년 광업․제조업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광업·제조업의 시장집중도를 살펴본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금번 조사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되었던 경기가 2021년 들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며 산업 규모를 반영한 시장집중도 및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다만, 이는 팬데믹 이후 경기회복 속도의 기업규모 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2021년 중에 시장구조가 과거보다 악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하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의 2021년 출하액은 전년대비 152조원 증가한 799조원으로 광업 및 제조업 전체 출하액의 46.4%(전년대비 2.1%p 증가)에 해당한다.

또한, 대규모 기업의 출하액이 증가하며 산업 규모를 반영한 산업집중도 지표(①가중평균 CR3․②가중평균 HHI) 및 ③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중이 전년대비 각각 ①1.3%p, ②61포인트, ③2.9%p(출하액 기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1년 산업 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시장집중도는 소폭 감소하며, 산업 규모를 반영한 지표와의 격차는 확대됐는데, 이는 생산 회복이 반도체, 정유업, 승용차 등 규모가 큰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나타나며 산업 규모별로 다소 불균등하게 나타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과점구조가 유지된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폰 제조업 등 52개 업종으로 그 외 산업에 비해 시장집중도, 평균출하액 및 내수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 중 39개 산업은 2011년 이후 5회 연속 독과점 유지산업으로 분류되어 독과점 정도가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신규경쟁자의 진입이 어렵다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연구개발(R&D) 비율은 1.1%로 광업 및 제조업 전체 평균치(1.3%)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내에서도 산업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반도체, LCD 제조업 등의 산업은 전체 평균치를 크게 상회(8.3~4.0%)했고, 소주, 맥주 등 주류산업, 설탕 제조업 등은 0.1%를 하회0.09~0.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업·제조업 출하액 중 대규모 기업집단에서의 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48.8%(전년대비 2.9%p 증가)이며 이중 출하액 기준 상위 5대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율(30.2%)이 6~76대 기업집단 전체 비율(18.6%)보다 높게 나타나, 상위 기업집단으로의 쏠림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기준 광업 및 제조업 전체 평균출하액은 약 3.6조 원이며,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해당 산업에 참여해 상위 3개사에 포함된 산업의 평균출하액은 약 6.4조원, 대규모 기업집단이 진출하지 않은 산업의 평균출하액은 약 0.7조원으로 두 경우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이 필요한 분야와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궁극적으로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경쟁압력이 낮고 R&D 투자가 미흡한 주류 분야 등에 대해서는 시장분석을 실시해 규제완화 등 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압력으로 R&D 비율이 높은 반도체 분야 등에 대해서는 판매 시장에서의 판매가격 지정, 거래상대방 제한 등 불공정 거래행태를 시정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시장구조 조사결과에 대한 원문자료는 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등록·공개해 시장구조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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