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로 쉰여덟 번째를 맞이한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국가 운영의 주체이자 재정의 뿌리인 국민의 납세의식을 알아보고, 인구 및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지향적 조세정책을 설계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학계는 물론 정부,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조세정책 발전 및 납세 순응도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이 「국민 납세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구원은 우리 국민의 납세순응도를 높이고, 국세행정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4년 1월 5일부터 2월 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5~64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은 통계청의 2023년 12월 기준 주민등록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성･연령･지역에 비례적으로 할당하였으며, 통계청의 2022년 3월 31일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유형을 할당, 조사의 정밀도를 높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을 주제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조세 정책적 측면에서 모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출산율에 대한 조세제도의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과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고, 세 부담이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이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을 주제로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세수를 전망하고, 두 자료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구구조 변화의 가속화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어 과거의 부가가치세 장기 세원 전망은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장기 세원 분포를 전망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전오 전 성균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 아래 김인수 매일경제 논설위원,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 이철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상 가나다 순)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관심이 있는 누구나 현장에 참석하여 참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