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에 소득세 지원은 보조적 수단 활용”
“소득세 세수입 확보 충실해 필요재원 확보하고 재정정책 펴야”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재정정책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소득세 지원의 경우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산과 관련된 주 연령층인 20~30대의 경우 소득수준 자체가 낮거나 면세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득세 지원 위주의 정책보다 재정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월호에서 권성준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저출산 대응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여겨지는 20~30대의 소득세 부담 규모를 살펴보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러 정책도구 중 소득세 지원제도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권 연구위원은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직면했으며 이러한 저출산 상황은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충분한 세수입 확보의 어려움과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에 따른 고령층 복지지출 증가로 향후 국가 경제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 가운데 소득세 지원은 주로 공제·감면을 통해 세 부담을 낮춰 실질소득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혜택의 한도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책대상의 세 부담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소득, 지출 정보는 2021년 기준)를 이용해 연령별, 자녀유무별 소득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20~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아 소득세 부담 수준 역시 낮거나 면세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세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20대의 경우 사회 초년생이거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아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가구주 연령 20대 가구의 평균 소득세도 약 70~100만원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면세가구의 비율은 18~23%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대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가구주 연령 30대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이 20대 보다 높아 평균 소득세도 약 300~400만원 수준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만 소득세 완전 면제와 같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정책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규모 있는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20~30대는 세 부담이 적어 소득세 지원에 한계가 있고 소득세는 조세 본연의 기능인 세수입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의 기본 정책방향은 세수입 확보에 충실해 다양한 저출산 정책의 필요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출산 대응은 규모 있는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지원 등이 가능한 재정정책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저출산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소득세 지원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은 인정되기 때문에 자녀 여부나 자녀수에 따라 충분한 세 부담 차이가 나도록 세제를 개선하는 것은 검토해 볼 가치는 있다고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따라서 이러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출산·자녀양육 가구의 순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여러 정책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며 세 부담 완화와 재정지원 강화 등은 재정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필요재정 확보 방안도 함께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