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경영학·부동산학 박사)와 김승민 회계사(회계법인 더올 파트너), 김성범 세무사(세무법인 메가넷)가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 해설’을 출간했다.<도서출판 탐진>
이 책은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이 실무현장에서 취득세 과세와 납부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필독서다.
취득세 신고 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은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해 항목별로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하여 독자들이 취득세 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 독자들이 취득세 관련 조문 연혁을 이해하는데 도음을 주고자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입법취지, 주요 개정내용, 적용요령 등을 반영했다.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납세자에게 요청하는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고, 신축건물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구비서류 등을 상세하게 반영했다.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적용 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세법전 없이도 법·시행령·시행규칙까지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편집했다.
560페이지 분량의 이 책은 취득세의 이해 부분은 ▲취득세 기본개념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세 납세의무자 ▲취득의 시기 ▲과세표준 ▲세율 ▲비과세와 감면 ▲신고와 납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으로 구성됐다.
중과세의 해설 부분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사치성재산 중과세 ▲주택의 중과세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장상록 부대표는 “기존 실무서들이 취득세를 지방세법의 일부로 다룬 것과 달리 이 책은 법령, 입법연혁, 해석사례를 반영해 취득세만을 중점적으로 다뤄 매우 유용한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