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문이 최근 '철강에서 보는 한국 통상외교의 난맥' 기사를 통해 "미-EU간 GSA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으며, 멕시코의 관세부과 조치, EU의 CBAM 등으로 인해 우리 철강산업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도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해명했다.
산자부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미-EU간‘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SSA)’논의가 아직 진행중이고, 제3국 초청 관련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현 단계에서 한국이 동 논의에 소외되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며 "GSSA는 향후 우리 철강산업과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슈로서 미국·EU 및 일본·영국 등 유사입장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속 대응해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멕시코 정부의 철강 등 수입관세인상 조치 발표(’23.8.16)) 직후, 산업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으며, 우리 철강 제품의 대멕시코 수출은 조치 이후 약 10%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멕시코의 관세감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 설명회(2.28,화상)를 개최하는 등 지속 지원해갈 예정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철강업계 간담회 개최(8.22), 멕시코 정부 양자 면담(9.14), 서한 발송(8.29) 등을 통해 급작스러운 관세 인상으로 인한 양국 철강 교역 차질 우려 전달 및 피해 최소화 노력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는 ‘21.7월 법 초안 발표 이래 정부의견서 제출,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지속 개진하고 있으며,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를 통한 대응도 병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