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 완화 재정·조세정책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해야”
통합소득 최상위 0.1%인 2만6231명의 1인당 소득이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통합소득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소득은 17억9640만원이었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을 합친 소득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전체 평균소득은 4040만원, 중위소득은 2770만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소득 상위 구간의 소득이 크게 늘면서 부의 편중은 더 심화되는 추세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동안 상위 0.1% 구간의 연평균 소득은 매년 평균 8130만원 늘었고,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매년 2080만원,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매년 530만원 늘었다.
이로인해 2022년 상위 0.1%구간 소득이 전체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2018년(4.2%)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상위 1% 구간 소득 비중은 11.2%에서 11.9%로 상승했다. 또한 상위 10% 구간 소득 비중은 36.8%에서 37.6%로 커졌다.
소득양극화 수준을 알 수 있는 5분위 배율(상위 20%소득/하위 20%소득)도 더 커지는 추세다.
2018년 23.9배에서 2022년 25.6배로 늘어났다.
양경숙 의원은 "통합소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위구간의 소득과 부의 집중도가 더욱 커지는 추세다”라면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과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