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청장, 세무관서장에 대국민 업무보고 발표 내용 차질없는 실천 추진 강조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5일 2024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전자세정의 새로운 도약! AI 홈택스로의 첫 걸음'과 '디지털 경제 시대, 글로벌 세정외교를 통한 내·외국기업 지원' 등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일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실천 방안을 전국의 관서장들에게 공유하고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다짐했다.
또한, 챗 GPT와 같은 AI 검색 기능을 구현하고 납세자 문의사항을 분석해 최적의 답변을 생성·안내하는 생성형 AI 상담원 도입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홈택스로의 고도화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하반기에 있을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 개최국으로서의 높아진 위상을 토대로 해외진출 우리기업과 국내 외국계기업을 지원하는 K-세정외교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먼저,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영세납세자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로 민생경제 회복을 탄탄히 뒷받침하는 등 최선의 노력과 성과를 통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 2만여 국세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해답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세정 현장에 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이준목 홈택스2담당관이 발표한 '전자세정의 새로운 도약! AI 홈택스로의 첫 걸음' 주요내용.
이 과장은 홈택스(가입자 3527만명)가 연간 24억명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전자정부 서비스로 납세협력비용 축소에 크게 기여했고, 2023년에는 지능형 홈택스 고도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모두채움을 확대하고 세금비서를 도입해 납세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홈택스가 더욱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년에는 최근 민간에서 공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AI 기술을 홈택스에 도입하는 원년으로 삼아, AI 검색기능 및 AI 상담원 등 AI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AI 홈택스로의 첫 걸음을 내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향후 2년간 약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홈택스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800개 메뉴와 5000개에 이르는 홈택스 화면을 재설계하고, 2025년에는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자 유형별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홈택스 포털화면 개편 ▲쉽고 친절한 화면으로 개선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검색기능 도입 ▲홈택스 AI 상담원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박재형 국제조세관리관은 '디지털 경제 시대, 글로벌 세정외교 통한 내․외국기업 지원'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박 국장은 수많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긴밀히 연결됨에 따라 국가 간 협력과 조정을 통해 과세권을 행사하는 다자주의 질서가 부상했고, 이에 기업은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한 납세의무 이행 문제를 직면하게 됐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외국 과세당국과의 교류와 협력, 협상을 통해 국내외 기업에게 다각도의 조세 확실성을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세무 부담 우려 없이 자유롭게 수출·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중과세 신속 해결로 수출·투자 밀착 지원'과 '기업에게 힘이 되는 K-세정외교',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지원' 등을 주요 추진 내용으로 보고했다.
'이중과세 신속 추진 전략' 관련해서는 권역별 맞춤 협상과 APA 접수 절차 신속화, 장기미결 사안 집중 처리, 체꼐적인 신청인 의견 수렴으로 처리기간 단축 추진 등을 말했다.
또 '기업에게 힘이 되는 K-세정외교'는 양자·다자 국제협력 리더십 강화와 외국계법인에 대한 현장 중심 세정지원을,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지원' 관련해서는 전담조직인 '신국제조세대응반' 출범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체계적인 집행 준비와 기업의 제도 준수 부담을 해소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재형 국장은 "앞으로 상호합의를 통한 이중과세 해결을 신속화(연중)하고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 개최(하반기)로 역내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면서, "또한 올 상반기 외국계기업 맞춤형 신고 안내를 고도화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 집행 준비 철저(연중)히 하겠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