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심화 주먹구구식 국정운영 안 돼..."세입확충 방안 신속 마련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세수추계 능력은 국가의 경제전망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런데, 2년 연속 세수추계 실패에 고무줄 추계를 하고 있는 기재부는 재정 당국으로서 기본 자격도 없다"며 추계능력 제고를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는 "2023년 국세는 예상보다 56조4천억원 덜 걷혔고, 오차율은 역대 최대인 △14.1%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초과세수가 본예산 대비 52.6조에 달했고, 오차율은 15.3%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사이 세수 오차 폭만 100조에 육박하고, 오차율 진폭은 30%에 이른다"고 질타했다.
세수 감소로 당초 예정한 사업비를 쓰지 못해 발생한 예산 불용 규모도 지방교부세 18.6조를 비롯해 결산상 불용액은 46조원, 불용률 8.5%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결산상 잉여금 역시 6조 5천억원이고, 세계잉여금은 2조7천억원으로 역대급이었다"고 주장했다.
올해 세수 오차에 대해서는 "세목별로 법인세 △23.4%, 양도소득세 △40.9%, 종부세 △19.5% 등 부자감세 기조가 오차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그런데, 올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부자감세안을 마구잡이로 발표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작년 8월 정부가 2024년 국세수입을 367조4천억원으로 전망했는데, 국세수입 예상치는 이러한 감세안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결국, ‘총선용 퍼주기 감세안’을 고려하면, 올해 세수추계 역시 엉터리임이 밝혀지고 나라 곳간은 거덜 나 나라재정이 참담한 꼴을 겪을 것이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 효과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예정"이라며 "벌써부터 대규모 세수결손이 벌어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벌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당장 제대로 된 세입확충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세의 낙수효과는 없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은 1%대였다. 윤석열 정부 기재부는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 양극화를 확대하고 나라 곳간만 거덜 낸 것"이라며 "재정전망도 제대로 못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핑계삼아 오히려 재정을 악화시키고 부자감세만 밀어붙이는 정부가 민생을 살릴 리 만무하다"고 공격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는 계획에 없는 부자감세를 즉각 중단하고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은 한국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주먹구구식 나라 운영’으로 민생을 사지로 내모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