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윤 정부 불평등 심각한데 부자감세에 집중 한다” 지적
각 시도별 근로소득 상위 0.1%의 평균값이 시·도간 최대 3배 차이가 난 데 비해 종합소득 상위 0.1%의 평균값은 시·도간 최대 5.5배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의미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종합소득 신고현황(2022년 귀속)’을 보면 시·도별 종합소득 상위 0.1% 고소득자들의 연평균 소득이 최대 5.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종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2022년 기준 2307명이 평균 64억8264만원을 벌었다. 이어 부산이 평균 25억199만원(592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광주가 평균 23억7763만원(252명)으로 세 번째였다.
반면 강원(11억8143만원·253명), 충북(12억4057만원·270명), 경북(12억6637만원·376명) 등 상위 0.1%의 평균소득이 서울의 1/5 수준이었다. 전국 기준으로,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은 28억6317만원이었다.
종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소득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비교했을 경우 격차는 줄었다. 수도권은 6051명이 평균 36억5894만원을 벌었고, 비수도권은 4223명이 평균 17억2141만원을 벌어 비수도권 상위 0.1%의 평균소득에 비해 2.1배 많았다.
시도별 소득격차와 양극화를 파악하기 위한 5분위 배율(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에 비해 5분위 배율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준 근로소득의 경우 5분위 배율이 15.1배인데 비해 종합소득의 경우 43.1배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소득격차가 심각한 곳은 서울이었으며,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무려 64.9배의 소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소득 하위 20%가 연 262만원을 벌 때 상위 20%는 연 1억7001만원을 벌은 것이다.
이어 부산이 46.7배(하위 20% 연 244만원, 상위 20% 연 1억1403만원)로 2위, 대구가 44.8배(하위 20% 267만원, 1억1971만원)로 3위로 양극화가 심각했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는 재정과 조세정책을 소득 재분배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해야한다”면서 “지금도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등 부자 감세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