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26만명 전기요금 20만원까지 감면, 전통주 지원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 허리요 버팀목이라고 강조하고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와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 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4천억원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며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요즘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받게 돼 있다”면서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천160여건을 전수조사 해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라며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 합리화 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