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예산 확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도 입증자료 없이도 신청 가능
금년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2월 1일 금융위원회는 ’24년도 예산을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확보하고,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2020년에 도입된 이후 불법대부‧불법추심에 대응하여 연 3000 ~ 4000여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실태 확인 및 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채무자대리인 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75%가 “채무자대리인 사업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답했으며, 그 사유로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방법을 습득할 수 있어서”(54.4%)라고 답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피해 입증자료준비 부담이 줄어들고, 적시에 법률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을 전망이다.
둘째,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신청 편의도 제고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상담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금융감독원)’링크를 전송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지원을 못받은 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한 차례 이루어졌으나 피해가 계속되는 건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발굴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대리 사업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등이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금전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대리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사법당국의 불법사금융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대리 사업을 적극 소개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피해자가 동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채무자대리인 이용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나가겠으며, 수요자의 의견을 좀더 귀 기울여 듣고 이들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위협하는 금융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을 통해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접근 차단, 불법·과잉추심 방지 및 피해구제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