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부실PF 사업장의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배분이 저해됨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되므로, PF 부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작년 말 기준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권 PF 관련 충당금 적립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이 같은 PF 부실 정리 추진 방향을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 등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 우려 사업장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 PF 부실 정리 필요성이 커졌다"며 "그러나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를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공사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의 경험손실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한다"면서 "경·공매 등 손실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담보가치를 엄정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23년말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으로, 금융회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현 금융 상황에 대해 이 원장은 "최근 저축은행 등의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이 증대했다"며 "그러나,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처리를 주문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통해 우리 금융시스템이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작동해 나가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