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정보활용 5년동안 법위반 174건, 6조8776억 적발
관세청은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4.9조원을 적발했다. 외환사범 적발이 전체의 96%를 차지했고, 재산도피사범, 자금세탁사범 순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동안 불법외환거래 단속으로 1343건에 14조8969억원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외환사범의 경우 1270건에 14조2555억원을 적발했다. 불법외환거래 단속 관련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으로 전체의 95.7%를 차지한다.
재산도피사범은 37건·4743억원, 자금세탁사범은 36건·1671억원을 적발했다.
2022년은 총 129건에 6조3346억원을 적발했는데, 외환사범이 123건·6조3084억원, 재산도피사범 3건·82억원, 자금세탁사범 3건·180억원이다.
적발 유형이 가장 많은 외환사범의 경우 2018년 581건·2조7858억원, 2019년 352건·3조1832억원, 2020년 113건·6525억원, 2021년 101건·1조3256억원, 2022년 123건·6조3084억원을 적발했다.
'외환사범'은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위반할 때 단속하는데, 무등록 외국환 업무(일명 환치기)(제8조)와 지급수령 방법의 신고(제16조) 위반이 적발의 대부분이다.
또 '재산도피사범'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자금세탁사범'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FIU 정보를 활용해 5년동안 법위반 174건·6조8776억원을 적발했다. 외환사범이 78건·6조2023억원, 관세법 위반사범 73건·5471억원, 기타 23건·1285억원 이다.
가장 많은 외환사범의 경우, 2018년 25건·6362억원, 2019년 22건·7330억원, 2020년 11건·1613억원, 2021년 9건·1조794억원, 2022년 11건·3조5924억원을 적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