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별 최대판매 국민은행·한국투자증권, 민원조사도 실시
"현장검사통해 법규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책임 물을 방침"
’23.11.15. 기준 금융권 홍콩 H지수 기초 ELS 총 판매잔액은 19.3조원으로 ’24.1월부터 만기도래하며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23.12월 종료된 주요 판매사 조사결과, 일부 금융사의 판매 한도관리 미흡 및 법규위반 소지(계약서류 미보관 등) 등 전반적인 판매 관리체계상 적지않은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24.1.8. 업권별 최대 판매사를 시작으로 현장검사 실시한다.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민원조사도 동시 실시한다.
현장검사를 통해 법규 위반사항 확인 시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분쟁 민원에 대해서는 판매원칙에 대한 실질적 준수 여부와 함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균형있게 고려해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현황을 보면 판매규모는 ’23.11.15. 금융권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H지수 ELS) 총 판매잔액은 19.3조원으로, 은행 15.9조원 24.8만계좌·증권 3.4조원15.5만계좌이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 17.7조원(91.4%), 법인 1.6조원(8.6%)이고, 투자수단별로는 신탁(ELT) 15.4조원(79.5%), 펀드 등(ELF·ELS) 3.9조원(20.5%)이며 상품유형별로는 낙인형 10.8조원(55.8%), 노낙인형 8.5조원(44.2%)이다.
고령투자자·판매채널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8.6만 계좌(21.6%), 5.4조원(30.5%)이다. 은행은 오프라인[대면](90.5%), 증권사는 온라인[비대면](87.0%) 중심(계좌수 기준)이다. 과거 파생결합증권 투자경험이 없는 최초 투자자 비중은 8.6%이다.(계좌수 기준)
만기 현황을 보면 ’21년 판매 상품의 조기상환 실패 등 영향으로 전체 잔액의 79.6%인 15.4조원의 만기가 ’24년중 도래한다. 분기별로는 ’24.1분기 3.9조원(20.4%), ’24.2분기 6.3조원(32.3%) 등으로 ’24년 상반기에 10.2조원(52.7%)의 만기가 집중한다.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했다.
특히, 은행권은 ’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등 ‘고객이익 보호’ 중심의 영업을 전제로 고난도 금융상품(ELS)의 신탁 판매 허용을 요청했던 점을 감안해, ‘고객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 등으로 인해 촉발된 위법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분쟁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상의 판매원칙에 대한 실질적 준수 여부와 함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균형있게 고려해 처리할 방침이다. 법상 형식적 요건 준수 뿐 아니라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의 실질적 작동여부 등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23.12월 ‘H지수 ELS 대응 T/F(팀장 :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를 구성해 운영 중으로,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업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검사~분쟁조정~제도개선 검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