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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최재해 감사원장
[신년사] 최재해 감사원장
  • 일간NTN
  • 승인 2024.01.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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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친애하는 감사원 직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구성원으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해를 돌이켜보면, 전 세계적인 고금리·고물가 현상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더해져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졌으며 국내적으로는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민생의 어려움도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다방면에서 힘썼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 감사원은 안팎에서 제기된 일부 오해와 왜곡들을 잘 극복해내는 한편, 헌법과 감사원법이 부여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덕분에 국민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선, 정부의 장기 재정전망과 지출 구조조정 실태를 진단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잼버리 대회 등을 살펴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와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데도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그간 방치되었던 출생 미등록 아동을 국가 복지시스템 안에서 관리되도록 유도하고, 마약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국가 통계조작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대응과정 등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통해 국가의 기본질서를 바로잡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감사원 내부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중요도와 위험도가 큰 핵심 사안에 역량을 결집하는 새로운 감사운영체계로 첫발을 내딛었으며,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해  감사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조직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아시아감사원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감사원의 국제적 위상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었던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직원 여러분! 올해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으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등을 위한 각종 국가적 시책들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새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마냥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국제정세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우리 경제에도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세계 최저수준인 출산율은성장잠재력을 잠식하고 있으며 국가의 존립 자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에 즈음해 공직자의 복지부동, 줄서기 등 공직기강이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감사원은 국정운영의 성과와 국가정책의 체감도가 한 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국가적 난제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작년부터 차근차근 발전시켜 온 '고위험 중점분야'를 바탕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흔들림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에, 새로운 감사운영체계를 근간으로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들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유도하는 데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요 연기금의 재정관리 및 운용 적정성 등을 점검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위험요인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차단해 나가는 한편, 장기요양보험 등 복지·교육재정의 누수와 공공기관의 부실경영 등을 면밀히 살펴 재정 운용의 효율성 역시 확보되도록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신(新)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국민과 기업에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과감한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등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도 선제적인 대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생활밀착형 감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데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과정을 심층적으로 진단·분석해 국가 방역체계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한편, 시설물 점검, 건설공사 감리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또한 행정전산망 마비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정보시스템 구축·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모색하고, 금융소비자, 납세자 등을 위한 권익 보호제도도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공직 기본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진력하는 한편, 적극행정 유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선 기관 간 칸막이를 과감히 제거해 성과와 과제 중심의 업무체계가 강화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공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업무 지연이나 직무 태만, 책임 회피 등은 엄단하고 나아가 공공부문의 권한 행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분별한 직권남용과 절차 위반은 차단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정비사업을 둘러싼 공사비 부풀리기, 납품 비리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선거철 등 전환기를 맞아 공직기강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소극행정 등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령·규제를 재정비하는 등 적극행정의 기반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핵심 감사과제들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변화하는 감사환경에 맞춰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의 인력을 확충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직개편도 단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국고보조금 등 재정누수 감시와 국가 결산검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비롯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 개인정보 침해와 전산시스템 장애 등 미래의 핵심 감사영역이 될 디지털 분야의 전문 감사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며 공직자들이 마음 편히 그리고 의욕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대폭 보강하는 한편,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담긴 감사 및 심사 청구에 대해서도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더해, '감사인력 통합운용제'도 확대 실시해 감사 난이도와 특성에 맞춰 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로 쇄신해 나가는 기폭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원 가족 여러분!

2024년 갑진년은 청룡의 해입니다. 자고로 용은 “여의주”라는 구슬을 물고 승천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는데, 여기서 “여의(如意)”는 ‘일이 뜻대로 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새해에도 적지 않은 고난과 역경이 예상되지만  감사원 구성원들이 합심하고 단결하여 헌법과 감사원법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에만 한결같이 꿋꿋하게 임한다면 국민의 무한한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뜻하는 바도 모두 “여의”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주춧돌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안녕과 행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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