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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사 보수체계 법제화’ 본격화 한다
세무사회, ‘세무사 보수체계 법제화’ 본격화 한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12.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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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 보수기준 제정 위해 한국세무학회와 연구용역 계약 체결
구재이 회장 “성공적 용역수행으로 폼 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길”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회원들이 폼 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세무사 보수체계 법제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객관적인 세무대리 보수기준을 법제화하기 위한 연구수행기관으로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정재연)를 선정하고 보수체계 관련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정보수기준 제정은 구재이 세무사회장의 핵심 선거공약으로 세무사 직무체계를 기본직무, 추가직무, 컨설팅직무로 재분류하고 이를 반영해 세무대리 보수를 법제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이번 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기장대행,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신고대리 등에 대한 세무대리 보수기준 제정을 통해 국가 재정확보와 성실납세의 공적인 기능이 더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세무사법 개정 등 정부 입법 과정에 있을 부처 간 의견 조정 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용역의 과제명은 ‘납세자를 위한 세무사 보수 표준화에 관한 연구-국가재정확보와 성실납세를 위한 법정 세무대리보수기준 제정’이다. 세무사 업계 현황 및 세무사 업무의 내용, 세무사 보수의 내용 및 현황, 타 직역 해외 사례 연구, 세무사 보수의 법정화 등이 중점적으로 연구된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대리시장의 제 살 깎아먹기 과당경쟁으로 인해 세무사 보수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구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돼 세무사 보수체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회원들이 폼 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는 날이 앞당겨지길 바란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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