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관행개선 및 제도정비 등 실시+ 변동금리 Stress DSR 12월 중 발표
장기적 관점 가계부채증가세 면밀히 모니터링,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발굴 및 추진
13일 금융위원회(주재 이세훈 사무처장)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1월 가계대출 증가폭(+2.6조원)은 비은행권 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6.2조원) 상당폭 감소했다.
먼저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대비 감소(+6.7조원→+5.4조원)했다. 은행재원 디딤돌 대출수요가 지속(+1.8조원→+1.8조원)되고, 집단대출이 전월대비 다소간 상승(+0.3조원→+1.3조원)했으나, 주택거래 감소 및 금융당국의 관리조치 등 영향으로 은행자체 개별주담대(+2.3조원→+1.7조원) 및 정책모기지(+1.3조원→+0.9조원) 증가속도는 전월대비 상당폭 감소했다.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높은 시중금리 및 비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영향으로 상호금융권(△2.2조원)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대(△0.5조원→△2.8조원)됐다.
참석자들은, 7~8월 이후 다소간 증가하던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가 금융당국의 관리조치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24년도 주택시장 및 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시금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DSR 등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현재 진행중인 변동금리 Stress DSR 관련 금융권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한 후 12월 중 세부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금감원의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발견된 은행권의 잘못된 가계대출 취급관행을 시정하고, 필요한 제도개선과제를 조속히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안정된 흐름이 지속되려면 긴 호흡을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대출현장의 세세한 부분에서 관리상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고, 업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