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활력 제고 위한 관세행정 규제혁신 의지 밝혀
관세청장(고광효)은 12일 한화오션㈜ 보세공장(경남 거제)을 방문해 조선업계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보세(保稅)란 외국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징수를 보류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세공장에서는 외국 원재료 등을 보세 상태로 제조·가공해 수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에서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 중이며, 반도체·조선 등 산업에서 보세공장을 활용한 수출 비중은 약 90% 수준을 차지한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국가 핵심 수출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한 보세제도 규제혁신 내용을 설명하고, 수출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통한 추가적인 관세행정 지원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광효 청장은 먼저 초대형 선박을 동시에 4척까지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1도크를 돌아보며,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우리 조선업의 기술력을 직접 눈으로 보니 더욱 놀랍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조선업이 다른 나라와 지속적인 초격차를 유지해 미래 선박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관세청이 시행한 규제혁신 정책으로 조선업계 물류비가 크게 절감되어 수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서, 우리 조선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한화오션에 분할 반입된 대형 크레인의 조립 지연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으며, 추가로 원재료 보관 규정 완화, 입항 전 사용신고의 허용 대상 확대, 내국물품의 작업절차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고 청장은 “조선업계가 그동안의 침체를 벗어나 재도약기를 맞았으나, 원자재 가격상승과 경쟁국의 추격 등 위협요인이 아직 상존하고 있어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우리 수출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규제혁신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