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글로벌 기후위기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것”이라며 위험지역 확대 발굴 및 관리 개선, 재난대응 역량제고 및 기관간 협력 강화, 재난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체계 구축, 재해예방 인프라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일상화된 극한호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그간의 홍수 관리 정책을 혁신하기 위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마련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치수 정책은 민생 정책, 겨울철에 더 바쁘게 준비해 내년 여름철 국민들이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홍수 피해 우려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하천 합류부·제방 정비 및 준설사업 시행, 신규 댐 건설 본격 추진, 디지털 기반 홍수예보 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하여 민간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소비자 의료정보 공유활성화, 자동차종합검사 교육기관 추가지정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감염병 대유행 대비는 사회 안전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미래 감염병 재난 대비·대응 위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시행계획｣ 수립 중요성을 설명했다.
-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격리실 입원수가 개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