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건당 부과 1위…서울청(10억·1000억 이하, 1000억 초과), 대전청(100억 이하)
지난해 국세청이 법인사업자에 대해 총 3963건의 세무조사로 총 3조5648억원을 부과해, 건당 9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건수로는 수입금액 1000억원 이하 사업자가, 세무조사 후 부과세액 기준으로는 1000억원 초과 사업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한 수입금액별 건당 부과세액은 서울국세청이 10억원과 1000억원 이하, 1000억원 이상에서, 대전국세청이 100억원 이하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수입금액 1000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해 731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조4730억원을 부과했다.
1000억원 이하 사업자는 2192건을 조사해 7897억원을 부과했고, 100억원 이하는 895건 조사·2490억원 부과, 10억원 이하는 145건 조사·53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국세청은 법인사업자 1554건을 세무조사해 2조2751억원을 부과했다. 건수 및 부과세액이 지방국세청 중 1위다.
중부국세청은 794건 조사해 5678억원 부과했고, 다음으로 인천국세청 427건 조사·2116억원 부과, 부산국세청 449건 조사·1917억원 부과, 대전국세청 272건 조사·1496억원 부과, 광주국세청 228건 조사·1053억원 부과, 대구국세청 239건 조사·637억원 부과 순이다.
한편 2022년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건당 9억원을 부과했다.
지방국세청별 건당 부과세액은 서울청 14억6000만원, 중부청 7억2000만원, 부산청 4억3000만원, 인천청 5억원, 대전청 5억5000만원, 광주청 4억6000만원, 대구청 2억7000만원 이다.
수입금액별 건당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1000억원 초과 법인사업자 세무조사에서는 서울청이 336건을 세무조사해 1조7627억원을 부과, 건당 52억5000만원으로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중부청이 129건 조사·3501억원 부과·건당 27억1000만원 부과했고, 부산청은 91건 조사·889억원 부과·건당 9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수입금액 1000억원 이하 사업자는 서울청이 793건 조사·3976억원 부과, 건당 5억원 부과로 지방청 중 최고로 높다.
다음으로 대전청이 건당 4억원 부과로 2위이고, 계속해서 중부청 건당 3억8000만원, 부산청 건당 2억3000만원, 광주청 건당 2억원, 대구청 건당 1억9000만원, 광주청 건당 1억8000만원 부과 순이다.
이 밖에 수입금액 100억 이하는 대전청, 광주청, 부산청, 중부청, 인천청·서울청, 대구청 순으로 건당 부과세액이 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