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본예산 대비 4조8000억 줄어
양경숙 의원,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 수입 부족에 올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수도 올해 본예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4% 적게 걷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예산안 기준 57조1천억원이었다.
이는 정리추경 기준으로 추산된 규모다. 정리추경은 사업 변경, 집행 실적, 세입 등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마무리 예산 편성을 말한다.
최종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는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1천억원보다 13.7%(9조원) 적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보통교부세도 줄었다. 매해 보통교부세는 해당연도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총액으로 해서 각 시도에 배분한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341조4천억원으로 당초보다 59조1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300조5천억원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당초 예정분보다 1조7천억원 줄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분이 가장 컸다. 강원(-1조2천억원), 경남(-1조1천억원), 전남(-1조1천억원) 등도 1조원 이상 줄었다.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시도를 제외하고 14개 시도에서 보통교부세가 줄었다.
각 지자체가 걷은 지방세도 감소했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올해 지방세수는 최종예산안 기준 108조6천억원이었다. 당초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규모(113조5천억원)보다 4조9천억원(4.3%) 부족하다. 작년(116조5천억원)보다는 7조9천억원(6.7%)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16개 시도 모두 본예산보다 지방세수가 부족했다. 경기가 1조9천억원 부족해 가장 컸고 서울(-1조1천억원), 대구(-4천억원) 등이 그다음이었다.
올해 17개 시도의 보통교부세는 작년 결산(69조9천억원)보다 12조8천억원(18.3%) 감소했다. 수입 부족에 각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대응했다.
올해 광주·대전·경기·충남·전북 등 5개 시도는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들이 발행한 규모는 2천449억원이다. 대구·인천·광주·경기 등 11개 시도는 올해 기금에서 1조5천억원을 차입했다. 지자체는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에서 돈을 빌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들 시도가 발행할 지방채 규모는 3조9천억원(16개 시도), 기금 차입 규모는 3조4천억원(14개 시도)으로 파악된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감액 등 시도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0∼20% 이상 줄어든 데다, 지방채 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운영계획까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