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경쟁당국의 조직’ 세션서 공정위 조직개편 경험 소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4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OECD 회의에 공정위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ECD 회의는 그 간 공정위 상임위원 등이 수석대표가 되어 참석해왔으나, 이번 회의에는 지난 4월 있었던 조직개편의 내용 및 성과를 알리기 위해 한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
경쟁위원회는 OECD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2차례 정기 회의(6월, 12월)를 개최해 경쟁법 관련 국제적인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이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및 연계 행사인 글로벌경쟁포럼(Global Forum on Competition)에서는 ‘경쟁과 혁신의 관계’, ‘기업결합 시정조치에 대한 사후평가’ 등의 주제가 논의되며, 공정위 대표단은 이 중 조직개편 내용을 포함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4일 오후에 있는 ‘바람직한 경쟁당국의 설계·조직 및 권한’이라는 주제의 회의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위한 경쟁당국 조직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이뤄지며, 공정위는 그 회의에서 올해 초 추진한 정책과 조사 기능의 분리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의 내용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조사기능의 분리, 심판부서의 독립성 강화,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등 법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추진된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소개함으로써 디지털 시장의 도래에 대응해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다른 경쟁당국들에게 선도적 사례를 보일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8일 오전에 있는 ‘담합사건에서 경제분석 증거의 사용’이라는 주제의 회의에서도 ‘담합사건과 관련한 그 간의 경제분석 활용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담합사건에 필요한 직접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많은 경쟁당국들이 경제분석을 통한 입증보완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공정위는 최근 담합사건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사례와 경험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함으로써 경제분석 활용한 담합조사 노하우를 다른 국가들에게 전수하는 한편, 다른 국가들의 집행 사례도 참고함으로써 법집행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한기정 위원장은 4일에는 유럽 지역에 진출해 있는 주요 한국기업들과 현장간담회도 실시한다. 최근 유럽연합(EU)이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공급망 실사지침’ 등 다양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와 관련해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EU의 규제현황 및 법 집행 동향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 기업들에게 설명하는 한편, 한 위원장이 직접 현지 기업의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향후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개선 및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향후에도 현장간담회, 법제도설명회 등을 통해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정책 소통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