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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기로 소문난 법인 합병·분할 실무...실제 사례 중심 '일목요연' 정리
어렵기로 소문난 법인 합병·분할 실무...실제 사례 중심 '일목요연' 정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1.27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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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합병․분할 세제’ 주제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Ⅱ' 발간
박인호 법인세과장, "기업들 세무처리 애로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

국세청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2022년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Ⅰ'을 발간했으며, 이번에는 기업인들이 법인세법 규정 중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합병․분할 세제’를 주제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Ⅱ'를 발간했다.

'합병·분할 세제' 책자는 합병과 분할로 각각 구분해 총론, 적격합병·분할의 요건, 주체별 과세체계, 사후관리 순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실제 발생한 사례를 유권해석 중심(합병·분할 주요 유권해석 등 103개 사례 판단 근거 및 논리를 상세히 기술)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주요 개념을 도식화하고 입법취지, 제도 연혁·개요, 세무조정 및 계산사례를 제공하는 등 누구나 쉽게 합병·분할 과세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세청은 '합병·분할 세제' 책자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 누리집에 접속 '국세정책/제도', '통합자료실', '국세청 발간책자', '세금안내 책자' 순으로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구조혁신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중기부에서 구조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0개소에 구조혁신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국세청 박인호 법인세과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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