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40-69-2, 작업진행률의 계산
① 작업진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②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 집행기준 40-69-3, 작업진행률에 따른 손익의 계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익금：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해당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집행기준 40-69-4,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의 범위
① 작업진행률의 계산에 있어서 ‘총공사비’란 해당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② 자재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에는 자기가 부담하지 아니한 자재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시행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관련 보험료, 설계비 및 기술지원비와 시공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의 원가는 총공사비에 포함한다.
④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 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⑤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계약시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율 약정을 하고 분양대금 입금예정과 공사대금 지급예정을 비교하여 산출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총공사예정비에 가산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40-69-5, K-IFRS 도입에 따른 전기공사수익 변동액의 익금산입시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함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전기까지 계산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당해 이익잉여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 집행기준 40-69-6,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①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작업진행률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총공사비 등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②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 그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은 ‘예약매출’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며, 그 목적물이 완공된 이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손익을 인식한다.
● 집행기준 40-69-7,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의 제공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 집행기준 40-69-8, 연대보증의무자가 도산자의 미완성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의 손익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이 계약자의 도산으로 연대보증의무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잔여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40-69-9, 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계산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40-69-10,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 전 지출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해당 설치비용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하는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 집행기준 40-70-1, 수입이자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이자(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는 제외한다)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경과기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집행기준 40-70-2, 금융보험업 수입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기간경과분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집행기준 40-70-3, 투자회사 등의 이자소득 귀속시기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집행기준 40-70-4,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에 귀속되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집행기준 40-70-5, 지급이자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귀속 사업연도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특례규정은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되는 이자 등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해당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를 법인이 선급비용으로 이연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집행기준 40-70-6,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인이 수입 또는 지급하는 배당금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분할등기일 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이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은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으로 한다.
● 집행기준 40-70-7,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 등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40-71-1, 임대료의 귀속사업연도
①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계약 등에 따라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따라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그 지급을 받은 날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결산 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③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