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OECD 최고수준인 가계대출축소 위한 정책마련 당장 나서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16일 민주당 원내정책조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유 의원은 "10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 잠정치는 1882조9000억원이다. 2022년 12월 말 1867조원에서 15조9000억원이 늘어났다"며 "올해 하반기 들어 가계부채 증가가 가팔라지고 있다. 가계대출은 8월에 25개월만에 최대치인 6조9000억원 증가한 이후, 9월에 2조4000억원, 10월에는 6조3000억원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부실화도 큰 문제도 지적했다. 또한 다중채무자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런데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은 오락가락 엇박자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0%라는 한가한 인식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은행에도 가계부채를 방치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유 이원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로 1882조9000억원에 달하는 가계대출의 위험성을 가려선 안 된다"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0% 라느니, 3분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무시한 채 2분기까지 지표를 가지고 가계대출 총량이 감소했다느니 하는 견강부회를 멈추라. OECD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축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당장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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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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