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인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와 이정환 감정평가사(세움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가 ‘개발부담금 이해와 실무’를 출간했다. 도서출판 탐진.

이 책은 개발부담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납세자를 돕는 세무사 등 실무현장에서 개발부담금을 과세하고 납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 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개발부담금 관련 대법원판례, 법제처 해석사례, 최근 국토교통부 해석사례 등을 최대한 반영해 독자들이 개발부담금 이해와 신고에 유용하도록 편집됐다.

제1장은 개발부담금 개요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는 개발사업의 개념, 부과대상 개발사업, 납부의무자, 부과제외 및 감면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다.

제3장은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과 부담률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4장은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를 알기 쉽게 다뤘다.

제5장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대법원, 법제처, 국토해양부 최근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했으며 제6장은 개발부담금 실무사례 및 산정예시를 반영함으로써 독자들의 개발부담금 신고 편의를 도모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는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개발부담금을 과세하고 납부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개발부담금 최근 해석사례 등을 반영한 책으로써 매우 유용한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