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서민층 자금지원,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 크지않아"
금융감독원은 8일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일단 최근 가계부채 증가폭이 사상 최대라는 우려에 대해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QA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감축이 더디게 이뤄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 DSR 대출규제 안착 등의 효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03~’04년 카드사태 이후 18년만에 최초"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격한 경제위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들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감축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가계부채가 누적되면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의식, "금융회사 건전성, 가계 상환능력, 국제기구 평가 등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해서도 자기자본 비율이 규제수준을 대폭 상회하고, 연체율도 과거(‘13년 저축은행 부실 등) 대비 1/5~절반이하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가계의 상환능력에 대해 금감원은 "가계대출 중 고신용자 비율이 높으며, 주택담보대출 LTV도 44.6% 수준으로 매우 낮게 관리중"이라며 "IMF, 피치 등 해외 주요기관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평한다"고 소개했다.
연초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23.3.), 특례보금자리론 공급(’23.1.)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낮게 관리중이며, 주택담보대출 평균 LTV 수준도 과거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중"이라고 주장했다.
금년초 금리급등·시중자금 위축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 등의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가계부채 관리강화 정책과 최근의 소상공인·서민층 지원강화가 상충되지 않는지 않느냐는 일부 여론을 의식한 듯, "코로나 위기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최근 고금리 상황과 경기회복 지연 등이 맞물려 이분들의 상환능력이 악화되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그리고는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서민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가계대출의 급격한 부실을 방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통해 상환능력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질적관리에도 상당히 도움되며, 서민금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민간의 고금리 자금을 대체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