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정책과도 안 맞아...추상적 고발 요건 신설 ‘여론 따른 고발’ 우려
경제 6단체,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동건의
“사실상 고발 대상과 사유를 확대한 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고 전속고발권의 취지에도 반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 한 고발지침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수관계인 고발요건을 크게 넓힌 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공정위에 부여한 전속고발권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발요건을 완화하는 이번 행정예고안은 정부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6일 공정위가 지난달 행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고발지침 행정예고안)에 대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동건의 했다.
이번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일감몰아주기’행위를 한 사업자(기업)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고, 고발지침에 규정된 ‘고발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예외적 고발 사유)을 신설해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경제계가 반발하는 골자다.
공정위는 예외적 고발 사유로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을 비롯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에 대해 경제계는 특수관계인 고발요건을 넓힌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으로 특수관계인을 검찰에 고발하려면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에게 ‘사익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법 제47조 제4항)해야 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것이(법 제129조 제2항)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에는 사업자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이 인정되면 특수관계인의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중대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정한 고발요건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에서 규정한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명·건강 등 안전,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 피해,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같은 고발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발요건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수범자는 어느 경우에 고발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여론에 따라 고발당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제계는 또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공정위의 전문적 판단 아래 검찰에 고발하라는 전속고발권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경제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소관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해 독점적인 조사권과 전속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공정위에게 사법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제분야 사건의 조사와 판단을 일임하고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 전속적인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만일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하게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법 위반의 중대성 입증 없이 특수관계인을 고발한다면 전속고발권을 공정위에 부여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번 건의에 참여한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면서 “우리 법체계를 관통하는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