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공정위發 EU식 온플법, 韓 기업 역차별 우려에 급제동” 해명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공정위發 EU식 온플법, 韓 기업 역차별 우려에 급제동” 등 이라는 한 신문 보도에 대해 "공정위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독과점 정책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공정위는 해외 입법례, 경쟁당국의 법집행 경험, 국내 시장상황, 그리고 역차별 우려 등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독과점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 형성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한번 형성된 독과점 상황은 쉽게 개선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이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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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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