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정찬우. 법무법인 원 고문)은 지난 28일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 강당에서 ‘통일에 대비한 재원 확보와 조세법 통합방안’을 대주제로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회원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사들이 많이 참석해 통일세 관련 발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정찬우 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준봉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준봉 교수는 축사에서 “통일은 언젠가 다가올 미래로 이번 세미나가 그 준비를 논하는 남다른 학회”라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목적세가 많은 현실에서 이를 정비해 통일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강연에서 손선홍 독일정치문화연구소장(전 독일 함부르크 총영사)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가능한가? : 독일 통일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손 소장은 복잡한 독일통일 과정을 알기 쉬게 설명하고 우리나라 통일 과정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면은 적극 수용하고 부정적인 면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통일은 혼자 이룰 수 없고 통일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교적 활동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꾸준한 남북 간 교류가 필요하며,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북한 주민에게 외부소식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정욱 북한학박사(공인회계사)가 제1주제인 ‘북한의 예산수입제도와 조세’에 대해 발표했다.
최 박사는 북한은 조세를 폐지하면서 예산수입체계로 전환했고, 단일법 체계로써 외국인투자세제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북한 세제개혁에 대한 연구에 있어 북한의 특수성과 예산수입제도 현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점진적으로 조세제도 도입방식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에서 정찬우 세무사(본회 학회장)는 ‘통일재원 확보 방안으로서 단계별 통일세 도입’을 발표했다.
정 학회장은 “통일세는 현재와 같은 화해와 협력단계에서 ‘통일지원세’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입법취지나 정당성 면에서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통일지원세는 정부의 공식적 통일정책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따른 3단계 통일론에 부합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가능한 모든 국민에게 부과돼야 하며,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해 과세하는 것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세행정도 단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육에서 유혜경 사무관(통계학 박사,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은 ”국세데이터 활용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에서 비밀유지 대상인 과세정보가 아닌 국세통계연보 작성에 사용된 기초데이터를 개별 납세자 정보가 직간접적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국세통계센터 내에서 연구자들에게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