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세 영향도 내년부터 반영, 지방교부세 감소도 불가피 ‘첩첩산중’
홍성국 의원 “취약계층 보호 사업 대책 마련 시급하다”
법인세 감세 영향 본격화에 기업실적 쇼크까지 마주한 지자체가 내년 ‘재정절벽’을 맞을 전망이다. 중앙정부 세수 펑크로 지방교부세 감소까지 불가피한 가운데 지방경제 위기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이천시, 전남 광양시, 전남 여수시,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5곳 지자체가 심의 중인 내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세입 전망 규모 합계가 561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입 1조3600억원, 올해 예상액 1조914억원과 비교하면 반토막난 수준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해 전체 지방세수 중 법인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상위 5개 지역으로, 지역 소재 기업으로부터 걷은 법인지방소득세에 세수의 31~49%를 의존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본사와 사업장이 있는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로 지난해 2710억원, 올해 1708억원을 걷었지만 내년도 세입 전망은 520억원에 그쳐 불과 2년 만에 81%가 증발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경기도 화성시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5594억원에서 올해 4652억원, 내년 2600억원으로 2년 만에 반토막 났다. 같은 기간 평택시도 2674억원에서 2570억원, 1590억원으로 쪼그라든다.
GS칼텍스가 소재한 전남 여수시는 지난해 1503억원에서 내년 603억원으로, 포스코가 위치한 광양시는 지난해 1121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세입 급감을 예측했다.
이처럼 주요 기업도시들에 나타난 재정절벽 현상은 ‘상저하저’의 흐름을 보인 올해 경기 부진 탓에 관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이 배경이 됐다.
올초 시행된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도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액이 산정되는 법인세 구조상 2024년부터 감세 영향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홍성국 의원은 18일 “중앙정부의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로 내년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방소득세마저 급감하면 지방재정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 보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