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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직원, 사무실 외 대형로펌 만나면 징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직원, 사무실 외 대형로펌 만나면 징계"
  • 연합뉴스
  • 승인 2023.10.1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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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원 내부 윤리의식 관련 무관용 원칙으로 통제" 강조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과도한 이익 추구 영향…CEO·CFO에 책임 지워야"
선서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선서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감원 전직 직원이 취업한 금융사 감독 및 검사는 엄정하게 하도록 제시했고, 향후 그 내용을 검사 프로세스 등에 넣겠다"면서 "대형 로펌 등과도 공식 사무실 외에서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어길 경우) 필요한 부분은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퇴직자들이 감독 및 검사 대상인 금융기관은 물론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 대거 취업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곳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1명 취업했다"면서 "올해 퇴직자 22명이 은행과 금융지주, 보험사, 카드사 등에 취업했는데, 이런 데서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금감원장은 "지난해 부임한 이후 감독원 내부의 윤리의식과 관련돼서는 국민들 시각이 어떤지 잘 알고 있다"면서 "관련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사에서 대규모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해서는 "오랜 기간 유동성 과잉이 지속된 상황에서 흐트러진 윤리의식이나 이익추구 극대화 현상이 표출됐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작년 말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2027년까지 도입하는 와중에 과도기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터지고 있다. 저희가 조사 및 검사 능력을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적발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궁극적으로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위층 판단의 문제가 있다"면서 "내부 KPI(핵심성과지표)가 이익 추구 경향을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에 대해서는 CEO든 최고재무책임자(CFO)든 책임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 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CEO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오랜 기간 많은 돈이 풀려있는 상황에서 개인 일탈도 그렇지만 시스템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남은행의 대규모 횡령사고 발생에 대해 "반성한다"면서 "선의를 갖고 피감대상 회사를 대하지만 조금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검사에 임하겠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불법 이후에 일정 이상 양형을 받으면 사회에서 차단하는 것도 검찰이나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질의 답변하는 이복현 원장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각 은행의 준법감시인들은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에 대해 사과하면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직원들의 불법 계좌개설이 드러난 대구은행 우주성 준법감시인은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현재 금감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명확하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윤만 경남은행 준법감시인은 "은행에서 거액의 배임사고가 발생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내부통제 관련 미흡한 점이 확인됐는데 유사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역시 "작년 횡령 사건 이후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 중이며 특히 장기 근무자 관련(제도를) 강화했다"면서 "명령휴가제도가 실질적으로 되도록 하고 있고, 각 영업본부에 내부통제 전담 직원을 배치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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