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스커피, 통신사 할인 시 가맹본부는 한 푼도 안 내”
“투썸플레이스, 행사사전동의도 없이 계약 연장하고, 비용의 50%를 원두로 정산하기도”
김성주 의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도 점검하고, 부당한 비용분담 공정위 직권조사해야”
통신사·카드사·플랫폼과 가맹본부, 가맹점의 3 당사자가 제휴하여 할인 등을 통한 판촉 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와 통신사·카드사·플랫폼이 주도하는 판촉 행사가 가맹점에는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불투명한 비용 부담까지 지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편의점과 유명 프랜차이즈는 통신사·카드사·플랫폼과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비용 분담이 불공정하거나,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22. 7. 5. 시행), 법 시행 전 제휴 할인을 법 시행 후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사전동의 없이 이를 연장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투썸플레이스는 판촉 행사에 대한 사전동의를 투표방식으로 진행하나, 내용(매출증대효과, 가맹점 비용부담)이 다른 3개 판촉행사를 묶어서 일괄투표를 하고, 할인비용도 현금이 아닌 원두로 제공하는 등 편법적인 행태로 정산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마지막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카드사·플랫폼을 통한 제휴 할인 실태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카드사·플랫폼이 비용 분담에서는 더 불공정하거나, 가맹점주에게 더욱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통신사·카드사·플랫폼, 그리고 가맹본부·가맹점 간의 제휴 할인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의 판촉행사 사전동의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부당한 비용 분담은 없는지 직권조사에 나서야 한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제휴 할인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제휴 할인 분담 비율에 대한 합리적 기준(고시 또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카드사·플랫폼과 가맹본부가 제휴 할인 비용분담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점주들을 위한 사전동의 투표 시스템 개선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통신사, 카드사, 플랫폼, 그리고 가맹본부는 제휴 할인 계약을 맺기에 앞서, 사전동의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점주들이 부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는 않은 지 그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제휴 할인 계약 시 이를 적극 고려하고 반영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