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위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율은 올라가고 있지만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4명이던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 직원 수는 올 8월말 현재 26명으로 40% 감소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4명, 2020년 35명, 2021년 33명, 2022년 31명, 2023년 8월말 26명이었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율은 상승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시정조치 356건 중 86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며 24.2%였던 소송제기율은 2022년 시정조치 219건 중 60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며 27.4%까지 올랐다.

행정처분 네 건 중 한 건 꼴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24.2%(356건, 86건), 2019년 22.1%(299건, 66건), 2020년 24.8%(242건, 60건), 2021년 27.6%(246건, 68건), 2022년 27.4%(219건, 60건)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16일 “공정위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고도의 법적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전문성 제고로 공정위 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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