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현금 아닌 비상장주식만 쌓이는 현행 제도 개선해야”
상속세 제도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물납으로 징수한 상속세 비상장주식의 매각률이 크게 저조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장부가액으로 5조5610억원에 이르는 비상장주식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주식보유에 따른 배당액 역시 올 상반기 10억원에 그치는 등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 상속세 물납된 주식들은 모두 시장가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비상장 증권’이며 매각 실적도 부진해 결국 국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상속세에 대해 주식, 부동산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하고 있는데 송언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물납된 주식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현금화되지 못한 채 쌓여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징수 결정된 상속세의 규모는 9만6038건 45조 975억원이었으며 이 중 14.74%에 해당하는 6조6452억원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됐다. 주식 물납은 모두 219건으로 5조8801억원, 부동산 물납은 804건 7650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주식 물납제가 개시된 199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주식 물납 누적 실적에 따르면 총 8조2888억원의 주식을 물납 받았지만 이중 매각된 주식은 1조5863억원(19.1%)에 불과했다. 실제 현금화하지 못한 주식 물납 상속세의 규모는 6조7025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현재 자산관리공사의 장부상 평가액은 이보다 적은 5조56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 현황 역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1997년 이후 현재까지 786억원의 배당을 받았는데 2012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배당 현황을 보면 점차 감소해 2023년 상반기 기준 10억원에 불과했으며 부정기적으로 배당이 이뤄지기 때문에 연도별 배당액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 보유하고 있는 물납 상속세 증권은 모두 비상장 증권으로 매각이 어렵거나 정기적인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비록 장부상 가액인 5조5610억원이지만 시장에 매각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것이다.
물납된 부동산 자산 역시 2012~2023년 상반기까지 765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매각 금액은 1674억9천만원에 불과해 가액 기준 78.2% 의 부동산이 현금화되지 못하고 쌓여만 있는 상황이다.
송언석 의원은 “상속세로 물납된 부동산과 주식이 원활하게 매각되지 못해 실제 국고에는 현금이 아닌 비상장주식과 부동산만 쌓여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장화 가능성이 낮은 비상장주식을 물납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도록 맡겨만 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 현금 자산이 상속세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