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26일 공정거래 분야 전통의 강자로 꼽히는 화우 공정거래그룹이 주최한 세미나 시리즈가 기업 관계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지난 21일까지 3차에 걸쳐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 시리즈에서 화우 변호사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그린워싱/다크패턴 ▲납품대금 연동제 등 최근 공정거래 분야의 핫이슈를 두고 규제 사례, 규제당국의 법 집행 동향 및 참고할 만한 시사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주최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세미나는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의 “개정 상생협력법의 주요내용 설명”에 이어 홍석범 변호사(변시 1회)의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에 따른 집행방향·대응전략’ 발표 순서로 이뤄졌다.
홍 변호사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게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양한 지원책과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어 구체적 시행 범위와 내용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원사업자가 미연동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밝히고 있어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무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설명해 기업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납품대금 연동제 세미나에 앞서 지난 15일 열린 그린워싱/다크패턴 세미나에서는 공정위에서 소비자거래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이희재 변호사(연수원 34기)가 발표를 맡았다.
지난 7월 화우에 합류하기 전까지 공정위에서 직접 그린워싱/다크패턴 업무를 담당했던 이희재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현장감을 담은 설명과 규제 집행 내용 및 방향 등을 전달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검사를 역임한 김윤후 변호사(연수원 32기)와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등을 역임한 이수경 변호사(연수원 36기)도 각각 그린워싱과 다크패턴에 관한 주요 사례와 대응 전략 등을 소개했다.
이번 공정거래 세미나 시리즈에는 1~3차를 통틀어 주요 기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규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번 시리즈를 주최한 화우 공정거래그룹의 전상오 그룹장(연수원 34기)은 “3차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규제를 대비하기 위해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아주 실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 것 같아 뿌듯함과 보람을 느낀다”며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앞으로도 기업의 발전을 독려하는 든든한 동맹군이자 영원한 동반자로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 출신 변호사,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출신 변호사, 고문, 전문위원 등 50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 분야 법률전문지 Global Competition Review(GCR)이 선정하는 GCR 100에서 최고 등급인 엘리트(Elite) 로펌으로 15년 연속 선정되는 등 높은 전문성을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 앞서 지난 2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유럽과 한국의 규제동향’에 대한 세미나를 주최한 바 있고 지난 6월에는 플랫폼 관련 이슈에 대한 각국 경쟁당국의 집행사례와 입법 동향, 최신 연구 등을 정리한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독과점, 데이터,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를 출간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