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공무원 징계 건수 총 1956건, 음주운전 징계 여전히 높아
송재호 의원, “국민들의 눈높이가 엄격해진 만큼 공직 기강 확립 노력 필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국세청 직원에 대한 징계가 총 17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이 65명으로 가장 많고, 견책 56명, 감봉 29명, 강등 16명, 해임 10명, 파면 2명 순이다.
2022년에는 파면 1명, 해임 3명, 강등 3명, 정직 23명, 감봉 8명, 견책 27명 등 총 65명이 징계를 받았다.
또 2021년은 파면 1명·해임 3명·강등 6명·정직 19명·감봉 10명·견책 10명 등 49명, 2020년에는 해임 4명·강등 7명·정직 23명·감봉 11명·견책 19명 등 64명이 징계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공무원 징계 건수가 그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공무원 전체 징계건수는 2020년 1783건, 2021년에는 1763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1956건에 달해 20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유형에서는 2021년 대비 정직과 견책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지난 3년간 부처별로는 교원이 포함된 교육부가 가장 징계건수가 1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1369건), 과기부(486건), 해양경찰청(260건), 법무부(249건), 국세청(178건) 순으로 나타나 사법적 권한이 존재하는 부처의 징계건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2020년 387명, 2021년 328명, 2022년 389명으로 다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0.03~0.08% 구간은 감봉에서 정직, 0.08%~0.2% 구간은 정직에서 강등, 0.2% 이상은 정직에서 해임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효과는 미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징계 수위에서 감봉처분은 감소한 반면 정직처분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재호 의원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타인을 크게 해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말하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윤리교육과 사례공유를 통해 경각심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