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제도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고 부여대상이나 수량제한도 없어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한 상법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회사 임직원의 근로의욕 고취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이른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도입이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목표를 달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보상 체계이며 주로 자사주를 취득해 지급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주식연계형 보상제도로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있는데 이 경우 ▲지배력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을 남발할 수 있고 ▲행사와 매각을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와 기업범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지배주주에게는 부여하지 않도록 돼 있다.

또한 스톡옵션 발행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지고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법상 행사가액이나 한도 등에 대한 엄격한 제한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는 현행 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없고 부여대상과 수량 제한도 없어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화그룹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2023년 상반기 보수와는 별도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받은 것으로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김 부회장이 받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계열사별로 보면 ▲한화 19만1699주 상당 ▲한화솔루션 17만112주 상당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만926주 상당이며 평가액은 128억 6000만원에 달한다.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의 부여방법과 부여대상, 부여수량 등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재벌3·4세의 경영세습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활성화되고 향후 우리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확보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예름 기자 yrl@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