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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담한 내년 세수전망에도 재벌 세금감면 6조6천억...51% 증가
암담한 내년 세수전망에도 재벌 세금감면 6조6천억...51% 증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9.1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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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감면 비중 4.7%p 오르고, 중소기업 비중은 5.7%p 하락
늘어난 투자세액공제 70%는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는 되레 11% 줄어
고용진 의원 “대기업 세금감면 받고 투자 늘리지 않으면 세수만 감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은 6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51% 늘어난다. 2021년 2조2천억원에서 3년 새 3배가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36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 400조5천억원 보다 8.3% 감소한 규모로 지난해 실적 395조9천억원 보다 7.2% 적은 수치다. 암담한 세수 전망에도 대기업은 현 정부에서 실시한 각종 세제지원 덕분에 막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정부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가 세제지원으로 깍아 준 세금감면액은 올해 대비 11%(7조6천억원) 늘어난다. 이 중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감면액은 6조6천억원으로 올해 감면액 4조4천억원 대비 2조2천억원 늘어난다. 증가율이 무려 51%다.

대기업집단 조세 감면액은 2021년 2조2천억원에서 3년새 3배나 급증하게 된다. 대기업집단 비중은 내년에는 21.6%로 2016년 이후 최대치로 상승한다.

조세감면을 세목별로 보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증가로 법인세 감면액과 비중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 법인세 감면은 16조2천억원으로 올해 12조2천억원 대비 32%(4조원) 증가한다. 전체 조세감면 총액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4% 포인트 증가(17.6%→21%)한 반면 소득세 비중은 2% 포인트 감소(59.3%→57.2%)하게 된다.

구체적 수혜자별로 보면 대기업집단이 가장 많은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데 내년 늘어난 기업 감면액 4조6537억원 중 대기업집단이 48%(2조2278억원), 대기업이 57%(2조6560억원)를 가져간다.

이에 따라 기업에 귀속된 조세감면액 30조6천억원 중 대기업집단 비중은 4.7% 포인트 증가(16.9%→21.6%)한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오히려 5.7% 포인트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조세감면이 대기업 위주로 편중된 것은 정부가 대기업집단의 수혜 비중이 높은 투자세액공제를 크게 확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대기업 법인세율을 낮추는 동시에 투자세액공제를 크게 확대했는데 지난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올렸고, 올해는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2년 만에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에 상관없이 기업투자에 일정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업 보조금으로 인식돼 투자유인 효과가 낮다며 2011년 일몰 폐지됐었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 시급한 기업투자 유인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해 대기업의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에서 3%로 3배 올렸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대부분 대기업에 귀속되는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기 전인 2011년 기준 임시투자세액공제액 2조6690억원 중 상위 10대기업이 54%(1조4407억원), 대기업이 89%(2조3834억원)에 돌아갔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올해 2조8백억원 대비 3조6천억원 증가해 5조7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2022년 기준 통합투자세액공제 2조1997억원의 64%(1조4101억원)는 대기업집단에 귀속됐다. 내년 늘어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70%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이 차지한다.

정부는 법인세 1% 포인트를 인하(세수감 △3.3조원)하면 설비투자가 2.6% 증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늘리면(세수감 △3.3조원) 법인세율 인하보다 더 많은 투자증가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지만 막대한 세금감면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7월 기준 전년대비 11%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춰 세입기반이 악화된 상황에서 투자촉진 명목으로 대기업에 과도한 세금감면 혜택을 줬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늘이지 않으면 국민들 세금만 축내는 꼴”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칠 뿐 실제 국가재정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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