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소득세 사전신고안내 불응·고소득 중점관리업종 대상
빅데이터 동원 비업무용 차량·업무 무관 소송비용 부당공제 점검
검증과정 처리절차 철저히 준수....납세자 권익 부당침해 방지
올 주요세목의 신고가 마감되고 본격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국세당국은 최근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검증인원을 최소화하되, 선정된 검증대상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밀한 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사후검증 방향은 이미 신고 전에 사전예시가 된 내용이지만 최근 세수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전반적인 경제·경기가 어려워 검증대상을 최소한으로 선정하고, 대신 선정된 대상에 대해서는 다각적이고 치밀한 검증을 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복합적인 경제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주요 세목의 신고검증 인원을 최소화해서 운영키로 하되 불성실·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정밀한 신고내용 확인을 해 나가라고 이미 각급 관서에 시달한 바 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진행되는 조사와 검증의 경우 자칫 납세자의 불만과 반발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검증대상 선정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구체적인 절차를 철저히 준수토록 일선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특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외부조정대상 수입금액 미만 사업자(도소매업 6억원, 제조업 3억원, 서비스업 1억5천만원)와 수출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전 신고안내에 불응했거나 고소득·전문직, 호화·사치업종 등 중점관리업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검증대상은 부가세 3천여건, 소득세 2천4백여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특히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내용 검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자료와 과세 인프라 자료를 적극 분석해 비업무용 차량에 대한 부당공제와 업무무관 소송비용 부당공제 등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탈루유형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현금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와 계속적·반복적 활동으로 사업적 성격이 명백하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자의적 소득구분으로 세부담을 감소시킨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증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내용 검증과정에서 처리절차를 철저히 지켜 진행토록 하고 과도한 소명자료를 요구하거나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를 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