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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미 공조 마약 단속 특수수사 기법 활용...성과 거양
관세청, 한·미 공조 마약 단속 특수수사 기법 활용...성과 거양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8.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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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사기관과 공조...미국발·한국행 마약류 피의자 합동 추적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이 미국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마류 약 7kg 등 시가 1억7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적발하고 관련 피의자 3명(구속1, 불구속2)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마dirrfb는 액상대마 등 대마류 7kg, 코카인 80g, MDMA 12.43g 등이다.

이번 단속은 관세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간 수사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단순 마약류 적발을 넘어 수취인과 공범 검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 통제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HSI(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보·수사 기관으로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지적재산, 테러 범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 세계 53개국에서 활동 중이다.

부산본부세관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미국 현지에서 적발한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뒤 HSI와 공조해 국제 통제 배달함으로써 피의자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

CBP(Customs Border Protection)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으로 수출입 업무와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며 9·11 테러 이후 국경단속 강화를 위해 세관과 이민국을 통합해 출범한 기관이다.

부산본부세관 이동현 조사국장은 “이미 국내유통 된 마약류를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관세청은 관세국경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왔고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제화물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를 적발함은 물론 국내 밀수책과 국외 공급책 까지 수사·검거하는 등 마약류 밀수조직 소탕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본부세관, 한-미 공조수사 마약류 적발 사례>

[사례1] 미 CBP 소속 CSI 부산사무소는 미국발·한국행 화물 모니터링 중 의심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했다. 2022년 12월 LA발·부산행 국제우편물(메이플시럽통)에 은닉한 액상대마 1.8kg을 적발하고 국내 수취인을 추적·구속한 후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정보 및 HSI 협조로 마침 국내 입국해 있던 국외 공급책(캐나다 국적 교포)까지 이례적으로 검거에 성공, 범행과정을 추적하여 5회에 걸친 밀수입 여죄(액상대마 2kg, 대마초 350g)까지 밝혀냈다.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컨테이너 안전협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 CBP 파견 사무소)

[사례2] 2022년 12월 LA발·양산행 국제우편물에 코카인 47.49g, MDMA 12.42g(시가 1천8백만원 상당)을 비타민으로 위장(가루 형태의 마약류를 캡슐에 은닉)했다는 정보를 CSI 부산사무소를 통해 입수하고 HSI와 공조해 국제통제배달을 실시해 국내 수취인을 검거했다. 해당 적발 건 외 앞서 4회에 걸쳐 마약류를 밀수입한 여죄도 찾아냈다.

[사례3] 2023년 1월 도미니카발·미국경유·부산행 특송화물(초콜릿)에 코카인 28.7g을 밀반입(마약류 외부에 초콜릿을 도포)하다 미국에서 적발된 정보가 CSI 부산사무소를 통해 관세청에 제공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부산지방검찰청, HSI와 공조해 적발된 마약을 국내 인도받아 수취인 추적 중이다.

초콜릿 속에 숨긴 마약류(사진 관세청 제공)
초콜릿 속에 숨긴 마약류(사진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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