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 세계 13위 추락, 1인당 GDP 23위, 10년 전 수준 회귀
진선미 의원, “성장동력 회복 방안 없는 지속 성장 불가능 시대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을 통해 집계한 OECD, World Bank 자료에 따르면 2022 년 기준 우리나라의 1 인당 GDP 는 3만2142 달러로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율은 세계 경제규모 30 위권 국가 및 OECD 회원국 총 51 개국 중 세 번째로 큰 수치다.
우리나라의 1 인당 GDP 규모는 이 들 국가 중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에 이은 세계 23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는 코로나 이전 기간인 2017년 7.9% 의 증가 실적과 2018 년 5.8%, 2021 년에 10.3% 성장한 것에 비해 대폭 저하된 실적이다.
한편 2022년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3계단 하락한 13위로 추정되는 가운데 같은 해 우리나라 명목 GDP 는 1조67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44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전년대비 명목 GDP 감소율은 7.9% 로 데이터가 집계된 주요 42 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성적표는 세계 경제 규모 성장세에 비해 한국의 경제규모가 1년 전으로 수준으로 되돌아간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1인당 GDP 2만5886 달러로 세계 23위, 명목 GDP 1조3706억 달러로 세계 13위 수준을 달성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3단계 추락한 배경으로 강달러 추세에서 미 달러 환산 GDP 수치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거론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원/달러 환율은 1292원이었고 기간말 기준 환율 변동률은 -5.99 로 원화 약세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2021년 원달러 환율 변동률은 -8.62로 지난해 보다 더욱 큰 약세를 보였으나 명목 GDP 는 10.5% 성장한 1조8177 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2 년 주요 자원 수출국이자 소위 ‘탈 달러’ 움직임을 보인 러시아(변동률 +1.32) 와 브라질 (변동률 +5.40) 두 국가는 실제로 상대적인 자국 통화 강세를 기록했다. 다만 호주의 경우 2022년 기말 기준 환율 변동률이 -6.20 로 자국 통화 약세를 보였음에도 GDP 는 3.3% 성장하여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경제규모 순위를 앞서 나갔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같은 기말 기준 미국 달러 대비 환율 변동률이 -6.77 에 달했으나 명목 GDP 는 6.8% 성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하락은 원화 약세가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환율 등락폭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나 앞서 비교한 바와 같이 전적인 달러 강세 원인이 아닌 국내 가계·기업·정부의 전반적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 등에 있어 성장 저하 요인이 더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선미 의원은 “불과 2년 전 경제규모 세계 10위이자 세계 GDP 비중 2%를 차지했던 우리나라의 성장지표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악화돼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국면이다”며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경제외교전략 균열로 수출과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에도 국민소득증대와 신산업 발굴 등 전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회복시킬만한 어떠한 경제정책도 보이지 않는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성장의 지속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할 우려가 크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