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안...“투자 확대, 유턴기업·해외자원개발 지원 긍정적”
대한상의는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과 관련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기업들의 최대 현안인 상속문제에 대한 개선이 미흡한 점은 아쉽다는 의견을 냈다.
상의는 올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의 투자확대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유턴기업, 서비스산업, 해외자원개발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강한 점은 긍적적인 대목으로 꼽았다.
상의는 그러나 우리 경제발전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현재 기업들의 최대 현안인 상속문제에 대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차제에 적극적인 개선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