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 확정과제는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 추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4일 대통령실,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와 함께 ‘킬러규제 혁신 TF’ 제2차 회의(서울)를 개최했다.
제1차 TF(7.5) 이후 경제단체와 관련부처를 통해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으나 아직 해소되지 못한 다양한 핵심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기업·협회·지자체 등에서 주로 제기하는 건의로는 ▴“입주업종 제한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가 어렵다.”▴“농지·산지 규제로 기업유치가 곤란하다.”▴“과도한 화학물질 규제로 기업하기 힘들다.”▴“공장 운영인력이 부족하나 외국인 고용도 쉽지 않다.”▴“기업의 규모·업종에 따른 차별적 진입규제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이 하락한다.” 등이 있었다.
이러한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킬러규제 혁신TF에서는 개선이 시급한 15개 과제를 1차로 선정했다.
발굴된 킬러규제는 규제별 전담작업반을 구성하여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7~8월 개선방안이 확정되는 과제들은 8월에 예정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하고,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발표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빠르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선정된 킬러규제 Top-15은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왔으나 규제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라며, “이번이 핵심규제 개선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업투자의 핵심 장애물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TF를 통해 기업·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가적인 킬러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