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기준 89-154-22,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89-154-23,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면적이 변동된 경우 보유기간 계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하나의 건물을 취득한 후 주택 외 부분을 증축해  주택 외의 면적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외의 부분을 일부 멸실하여 주택부분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는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해 건물 전체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 집행기준 89-154-24, 점포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해 사업장으로 사용하다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 집행기준 89-154-25, 상가에 딸린 토지를 주택에 딸린 토지로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를 해당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중 주택에 딸린 토지로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합병한 토지에 대하여는 합병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딸린 토지로 본다.

 

● 집행기준 89-154-26,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 집행기준 89-154-27,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에 딸린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주택의 딸린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 집행기준 89-154-28,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거주자로서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거주자로서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 집행기준 89-154-29,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국외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서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해 계산한다.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주택>
● 집행기준 89-154-30,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 집행기준 89-154-31,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집행기준 89-154-32, 계약자의 사망 또는 같은 세대원간 증여로 임대계약을 승계받은 경우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중에 임대주택계약자의 사망으로 같은 세대원이 임대계약을 승계받아 거주하거나 전세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세대원에 해당하면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 집행기준 89-154-33,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시 출국일 

 

 

 

 

● 집행기준 89-154-34,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현지 이주하는 경우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해 혼인한 후 현지 이주한 경우 그 혼인한 세대가 출국일(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 및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고가주택 제외)을 양도하면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례>
•2002.1.：경기 분당 주택 취득 
•2003.8.：미국으로 출국
•2009.7.：미국에서 결혼 
•2010.1.：미국 영주권 취득
•2010.2.：해당 주택 양도
☞ 영주권 취득일(2010.1.)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비과세 가능

 

● 집행기준 89-154-35,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상 형편 또는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 취학으로 인하여 출국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89-154-36,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해 거주하던 중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집행기준 89-155-1,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의 변천

 

 

 * ’12.6.29. 이후부터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을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괄호안: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기간

 

● 집행기준 89-155-2,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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