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자산 수사전담 첫 조직...이달 말 검찰 인사 맞춰 출범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 출범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이 이달 말 출범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부서가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은 이달 말 검찰 공무원 인사에 맞춰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합수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검찰에 코인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조직이 꾸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은 사기 등 코인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사는 물론 가상자산의 관련 법리를 검토해 앞으로 수사에 활용할 예정이고, 전문 수사 인력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합수단 출범에 따라 그동안 수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상자산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을 비롯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코인 상장 비리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법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가상자산 합수단 출범을 계기로 관련 규정도 속속 보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