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7조원 감소...부동산 거래 줄고 세제지원 효과도 반영
올 들어 세수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부진에다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제변화에 따른 감세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 5월까지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이다.
5월 예산 대비 세수진도율은 40%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지난해 5월의 49.7%, 최근 5년 평균 5월 진도율 47.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따라서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41조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 세목에서 부진을 겪고 있지만 올 세수부진의 핵심 원인은 법인세가 꼽힌다. 5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43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조3000억원( 28.4%)이나 덜 걷혔다.
소득세는 1∼5월에 51조2000억원 걷혔다. 1년 전과 대비하면 9조6000억원(15.8%)이 덜 걷혔다.
소득세 감소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연관이 크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택 매매량이 31.3%나 급감해 양도소득세가 8조9000억원 급감했다.
부가가치세는 5월까지 3조8000억원 덜 걷혔다.
정부는 5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36조4000억원이 아닌 26조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